2024-03-25 | 인사이트 리포트

ESG 경영에서 탄소 중립이란? – 개념, 국내외 동향, 해결해야 할 문제 등
1종 오류(과검)를 모니터링하는 대시보드 예시 이미지. 왼쪽 파이 차트는 검사기가 NG라고 판정한 전체 수량 대비 LISA가 1종 오류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수량(빨간색)의 비율을 보여준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통해 각 검사 종류 별로 상세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Image Credit : AHHA Labs

ESG 경영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개념입니다.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방식을 의미하죠.  

이와 관련하여 특히 최근 전세계 정부와 기업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의 중요성은 ESG 경영의 환경적 측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탄소 중립의 정의와 국내외 동향, 그리고 탄소 배출량 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알아봅니다.  

 

탄소 중립이란?

먼저 탄소 중립이란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환경 보호 전략을 말합니다.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 조성이나 탄소 포집 기술 등을 통해 상쇄하는 것이죠.  

탄소 중립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받아들인 개념으로, 파리협정과 같은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 지구 온도 상승의 한계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 이하로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1]  

 

탄소중립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인간 활동에 의해 더 증가되지 않도록 순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Image Credit: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인간 활동에 의해 더 증가되지 않도록 순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Image Credit: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국내외 환경 변화 

이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법안과 정책,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 

한국은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 2021년 3월 25일 ‘탄소중립기본법’을 시행했습니다. 전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했죠. 

이 법안의 골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여 탄소 중립을 이행하고, 산업의 구조 전환과 공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다는 등의 정책 수단이 담겨 있죠.[2] 

(2)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는 고탄소 배출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입니다.  

이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한다는 ‘핏포 55(Fit for 55)’ 법안의 일부입니다.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탄소배출 규제로 인해 EU 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는 문제를 방지하며,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에 타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탄소 누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산업이 이동하는 현상 

CBAM 우선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업종인데요. 추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용 국가는 EU를 제외한 모든 국가입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전환기간으로, 수출기업은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의무 보고해야 합니다.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 1월 1일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3][4]

탄소 배출량 관리의 어려움

그러나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고자 할 때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데이터의 부정확성, 계산의 복잡성, 종합 관리 시스템의 부재,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부족 같은 문제들입니다. 

(1)데이터 부족/부정확성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다양한 기업 활동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데이터 수집부터 난관을 겪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대기업의 경우 공급망 전반에 걸친 활동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2)계산의 복잡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목적 적합성’ ‘완전성’ ‘일관성’ ‘투명성’ ‘정확성’ 등 5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칙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확성’을 높이려면 기업 활동과 거리가 있거나 부적절한 데이터를 제외해야 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많을 경우 ‘완전성’은 낮아지게 됩니다.[5] 

(3)종합 관리 시스템의 부재 

아직까지는 기업 활동 데이터를 일괄 수집하고,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종합 관리 시스템이 없습니다. 단순 전기 사용량만으로 탄소 배출량을 추정하거나, 수작업으로 기록 및 계산하는 실정입니다. 대행사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회성인 데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4)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부족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계산하고 감축하려면 기업 내부는 물론 공급업체, 정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각 이해관계자 간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고 협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가치사슬 내 전체의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외부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면, 가치사슬 내에서 공급업체의 원자재 생산 및 배송에 쓰인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제품을 구매해 가공한 고객사의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이걸 모두 계산하려면 기업 간 정보보호 문제를 돌파해야 하며, 파트너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죠. 시간과 노력,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Reference

[1]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2] ‘탄소중립 세계 14번째 법제화…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9.01

[3]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합의…2023년 10월 시범 운영’ 그리니엄 2022.12.15

[4] ‘[뭔말이지?]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아이뉴스24 2022.12.08

[5] 사회적가치연구원 Scope 3 측정 가이드북 PDF